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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김씨가 2022년 4월7일, 7월5·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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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