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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